[단독] "목적이 건전해서"…육군, 마약사범 간부 감싸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육군에서는 제 식구를 감싸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 동안 '목적이 건전하다'는 이유 등으로 마약 사범 간부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건데요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9년 3월 필로폰 성분이 들어간 최음제를 샀다가 적발된 육군 중사 김모 씨,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마약 구입 목적이 범죄가 아닌 부부관계 개선이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듬해 9월 육군 중사 이모 씨도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'스틸녹스'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군검찰은 이씨가 평소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고, 범죄 동기가 말초적 쾌락이 아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 한 의도였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군검찰은 김씨와 이씨 소속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는데, 군 또한 검찰과 같은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 동안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육군 52명 가운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3명. 이 중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가 8명입니다.<br /><br />사망이나 형이 확정돼 제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, 징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자칫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마약사범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조직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? 군 조직일수록 좀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…."<br /><br />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군도 마약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마약 사범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중한 징계로 마약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육군 #마약 #제식구감싸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